#4 정당방위 우연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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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02 Telf 4094 정당방위 우연방위

_* 정당방위 과잉방위
0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신체 자유 명예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형법21 제1항).
02 정당방위는 방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반대적 공격도 포함한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의 창에 대하여 반드시 방패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맞대응하는 창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정당방위는 법익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03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위는 유죄이지만, 정황에 의하여 형이 감면될 수 있다(형법21 제2항).
04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위일지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이 면제되므로 무죄이다(형법21 제3항).

_* 우연방위
01 우연방위란 일반적인 정당방위와 달리 주관적 정당화 요소(방위의사)가 흠결되고 오로지 객관적 정당화 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만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02 일반적인 정당방위는 방위의사가 존재하므로 행위반가치가 배제되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므로 결과반가치도 배제된다.
03 그러나 우연방위는 방위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위반가치가 배제되지 않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만 존재하므로 결과반가치만 배제된다.
04 따라서 우연방위는, 행위반가치가 배제되지 않고 결과반가치만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유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다수설). 불능미수는 범죄고의가 있으므로 행위반가치가 배제되지 않고, 결과발생이 애당초 불가능하므로 결과반가치만 배제된다.

_* 오상방위 금지착오
01 오상방위는 정당방위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못한 착오이고
02 금지착오는 불법이라고 규정된 법률내용을 인식하지못한 착오입니다.
03 사실착오와 법률착오는 다릅니다.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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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02 Telf 4094 정당방위 우연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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