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사 검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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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f 1097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증을 얻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1 사법시험. 2 로스쿨.

사법시험은 판사 제도에 부합하는 시스템이고
법잘아는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로스쿨은 배심원 제도에 부합하는 시스템이고
법모르는 사람에게도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_* 사법시험
학력불문이다. 초등학생도 응시가능하다. 법학35학점은 학점은행제 학원에서 취득하면 된다. 토익 700점도 필요하다. 죽을힘을 다해 5년정도 법공부해야 사법시험에 합격한다(합격률 5%).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 2년을 거친후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_* 로스쿨 입학
학벌따진다. 대학교 졸업자만 응시가능하다. 대학전공은 불문이다. 로스쿨은 SKY대학교 출신을 우선선발한다. 로스쿨은 석사과정이며 3년이다.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률은 50%정도이다.

_* 검사 판사 임용
변호사 자격증 있는 자 중에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검사 또는 판사로 임용된다. 판사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

_* 로스쿨 폐지
로스쿨은 미국신발 한짝만 수입한 웃기는 제도이므로 곧 폐지되어야 한다.

_* 사법시험 존치
배심원 제도에서는 로스쿨이 적합하다.
배심원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배심원만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법실력이 형편없어도 된다.
하지만 한국은 판사 제도이다.
판사는 법을 잘아는 전문가이고 변호사는 판사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법실력이 대단해야 한다.
법실력 형편없는 3년짜리 로스쿨을 폐지하고
법실력 대단한 5년짜리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

_* 법무부 및 국회
법무부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고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_* 헌법재판소 결정 ( 16.0929 2012헌마1002 )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이다.
재판관 5명 합헌의견. 재판관 4명 위헌의견.
이번 헌재결정은 당연한 결정인데 위헌의견 4명은 의외이다.
사법시험 폐지는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국회가 사법시험 폐지하겠다고 결정하면 당연히 합헌이고
국회가 사법시험 존속하겠다고 결정하면 당연히 합헌이다.

Youtelf.com 문후오단

https://youmaf.wordpress.com/2016/07/20/57a
Telf 1097 판사 검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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