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채권자 대위소송

http://onemaf.com/220916553028
w149 Telf 4043 채권자 대위소송

_* 채권자 대위
01 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일신전속권리 제외)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404 제1항
02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허가를 얻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민법404 제2항
03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보전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민법404 제2항 단서

_* 대위소송 항변
01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C는 자신이 채무자B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써 항변할 수 있다.
02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C는 채무자B가 채권자A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대법95.0512 93다59502
03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C는 채무자B가 채권자A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A채권 소멸시효 완성)를 원용할 수 없다. 대법97.0722 97다5749

_* 대위소송 판결효력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소법218 제3항 기판력 주관적 범위

Youtelf.com 문후오단

https://youmaf.wordpress.com/2016/07/20/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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