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누락 판단누락

Telf 1028 재판누락 판단누락

01 재판누락 (민소법212 제1항) : 청구일부에 대한 재판을 법원이 누락하면, 그 누락부분은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02 판단누락 (민소법451 제1항 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03 아직 판결확정이 아니라면, 판단누락부분은 상소심으로 함께 이심된다 (대법00.1116 98다22253).
04 대법00.1116 98다22253 : 주위적 청구1과 예비적 청구2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청구1을 배척하면서 청구2를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패소원고가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판단누락된 청구2는 상소심으로 함께 이심된다. 재판누락이 아니므로 청구2가 원심에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05 대법10.0513 10다8365 : 원고가 제1심에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A를 하였으나 청구기각되었고, 원고가 제2심에서 제1심판결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B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면, 이는 선택적 병합이고 제2심이 선택적 청구B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누락이므로 파기환송한다.
06 재판누락은 누락한 법원이 누락한 재판을 진행한다.
07 판단누락은 새로운 법원이 누락한 판단을 진행한다.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07/22/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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