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벌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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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09 Telf 1076 죄벌 기본원칙

_* 처벌 법정주의
01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12 제1항
02 범죄의 성립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형법1 제1항 죄형법정

_* 진술거부권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12 제2항

_* 행위시법 일사부재벌
01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를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헌법13 행위시법
02 범죄의 성립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형법1 제1항 행위시법
03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13 일사부재벌

_* 예외적 재판시법
01 범죄후 법률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행위시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재판시법)에 의한다. 형법1 제2항
02 재판확정후 법률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법1 제3항

_* 법인 자연인 양벌규정 (대법99.0715 95도2870)
01 건축법54 내지 56 벌칙규정은,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이익귀속의 주체)로 한정한다.
02 건축법57 양벌규정은,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실제행위자)에게까지 확장한다. 양벌규정은 위 벌칙규정과 달리 업무주(이익귀속의 주체)와 실제행위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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