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판결 기판력

Telf 2108 민사판결 기판력

_* 민사판결 기판력 표준시
01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표준시 이전에 발생한 공격방어방법을 당사자가 표준시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공격방어방법은 더이상 재판과정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실권효라고 한다.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항소심도 사실심이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02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의 인용판결은 사실상 무의미한 이행판결이지만(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임), 그렇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소 확정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점)에 반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매수인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효한 전소 확정판결이후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_* 기판력 객관적 범위 민소법216
01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소법216 제1항
02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자동채권금액)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소법216 제2항

_* 기판력 주관적 범위 민소법218
01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뒤 승계인, 무변론 판결선고뒤 승계인, 이들을 위하여 청구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민소법218 제1항
02 당사자가 변론종결시(무변론 판결선고시)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무변론 판결선고후)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소법218 제2항
0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소법218 제3항
04 가집행선고도 위와 같다(준용). 민소법218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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