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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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03 Telf 2117 정부

01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66 제1항
02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66 제4항
03 대통령은 만40세이상일 것. 헌법67 제4항
04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68 제1항
05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68 제2항

06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헌법70
07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71
08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74
09 국회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법률효력을 갖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76 제1항
10 국회집회가 불가능한 때
대통령은 법률효력을 갖는 긴급국가보위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76 제2항

11 긴급처분 긴급명령은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76 제3항).
사후승인을 얻지못하면 그때부터 긴급처분 긴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헌법76 제4항).
12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77 제1항
13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하여야 한다. 헌법77 제5항
14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79 제2항
15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헌법82

16 내란외환죄가 아니라면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84
17 대통령은 국회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헌법86 제1항
18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헌법86 제2항
19 대통령은 국무총리제청을 얻어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헌법87 제1항
20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한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헌법87 제2항

21 국무회의는 정부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한다. 헌법88 제1항
22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15인~30인)으로 구성한다. 헌법88 제2항
2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헌법89) :
국정기본계획, 정부 일반정책, 군사 중요사항, 정당해산 제소 등
24 대통령은 국무총리 제청을 얻어 국무위원을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한다. 헌법94
25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헌법97 제1항).
감사원의 업무 : 세입세출의 결산, 일정단체 회계검사,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

26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5인~11인)으로 구성한다. 헌법98 제1항
27 대통령은 국회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헌법98 제2항
28 대통령은 감사원장제청을 얻어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헌법98 제3항
29 감사원장 감사위원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헌법98 제2항 3항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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