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원

Telf 3140 법원

0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101 제1항
0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한다. 헌법101 제2항
03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헌법102 제2항
04 대통령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헌법104 제1항
05 대통령은 대법원장제청 및 국회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헌법104 제2항
06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아닌 법관을 임명한다. 헌법104 제3항
07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고 법률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그밖의 법관 임기는 10년이고 법률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헌법105
08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이때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헌법107, 헌법재판소법41 제1항 제5항
09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107 제2항

10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절차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헌법107 제3항
11 재판의 심리/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헌법109
12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헌법110 제1항
13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헌법110 제2항
14 군사법원 재판관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110 제3항
15 비상계엄시 군사재판은 사형선고가 아니라면 일정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있다. 헌법110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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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maf.wordpress.com/2016/07/28/6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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