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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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05 Telf 2118 국민 기본권

0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진다. 헌법10
02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10
0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차별금지. 헌법11 제1항
04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12 제1항
05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11 제2항
06 체포구속당한 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11 제4항
07 정식재판에서 피고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 헌법11 제7항
08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헌법13 제1항
09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13 제1항

10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13 제2항
11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14
12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17
13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19
14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20 제1항
15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20 제2항
16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21 제1항
17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21 제2항
18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21 제4항
19 모든 국민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22 제1항

20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23 제2항
2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보상은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헌법23 제3항
22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27 제1항
23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헌법27 제4항
24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27 제5항
25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31 제1항
26 근로자는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33 제1항
27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34 제1항
28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35 제1항
29 혼인 가족생활은 개인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 헌법36 제1항
30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36 제3항
31 국민의 자유/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37 제1항
32 국민의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더라도 자유/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헌법3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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