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행유예 선고유예

Telf 2371 집행유예 선고유예

_* 집행유예 요건 (형법62)
01 3년이하 금고징역의 형을 선고할 것. 02 집행유예기간은 1년~ 5년으로 할 것.
03 다른 재판에 의한 금고징역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종료(또는 집행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안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형법62 단서)

_* 집행유예 효과 실효 취소
01 형선고의 실효/취소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선고효력을 상실한다. 형법65
02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징역 실형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63
03 집행유예 받은 후 형법62 단서 사유가 발각되면, 집행유예선고를 취소한다. 형법64

_* 선고유예 요건 (형법59)
01 1년이하 벌금 자격정지 금고징역의 형을 선고할 것. 02 자격정지 금고징역의 전과가 없을 것.

_* 선고유예 효과 실효
01 선고유예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60
02 선고유예기간 중 다른 재판에 의해 자격정지 금고징역의 형선고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61
03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금고징역의 전과가 발견되면,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61

문후오단 Brent Oh 問候五段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07/28/6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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