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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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15 Telf 1055 저작권법

_# 표현복제 생각복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표현(expression)복제는 불법이지만, 생각(idea)복제 및 감정복제는 불법이 아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저작권법10).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도 있다.
저작권은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2013.7.1부터는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법39).

_# 2차적 저작물 및 패러디
원작물(1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번역물(2차적 저작물)은 번역자가 권리를 갖는다.
패러디는 원작물과 다른 새로운 느낌을 주는 창작물이어야만 보호된다.

_# 저작물 이용계약
저작권자는 남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권법46).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묵시적 계약성립). 저작물 이용계약의 내용은 신의성실원칙을 따라야한다.

_# 저작물 강제이용
공익적 교육을 위해 일정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저작물을 강제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25).

_# 저작물 무상이용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해 저작물을 보상없이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28). 인용범위가 과다하여 저작물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불법이다.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보상없이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30). 개인용 복사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저작권법37). 저작권자가 누군지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출처를 밝히면 된다.

_# 친고죄 :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없이도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저작권법140 제1호).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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