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개정

Telf 1098 헌법개정

헌법개정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헌법개정안 문구는 국회 또는 대통령이 만드는 것입니다.
최종승인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0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헌법128 제1항
02 헌법개정안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130 제1항
03 헌법개정안 국회의결후 30일내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및 그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헌법130 제2항 제3항

Youtelf.com 문후오단

https://youmaf.wordpress.com/2016/10/23/52g
Telf 1098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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