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See 20r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감사표시 선물은 불법
사랑표시 선물은 합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 )이라고 한다. 2016.09.28 시행됨.

_* 청탁금지법
0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법8조 1항)
0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법8조 2항)
0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제8조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8조 3항 2호)
04 공직자등에는 ( 사립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을 포함한다. (법2조 2호)

_* 청탁금지법 시행령
법8조 3항 2호 가액범위는 아래(별표1)와 같다. (령17조)
음식물 3만원 초과금지, 경조사비 10만원 초과금지, 선물 5만원 초과금지.

_* 헌법재판소 16.0728 2015헌마236 합헌결정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금액 초과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다.

_* 직무관련성 (대법01.1012 01도3579)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무원이 직무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

Fillyou Oh 필유 Onema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0/30/77g
See 20r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In

Advertisements

EFR Empty Fill Run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