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 국민

Telf 1118 국가 국민

01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1 제1항
02 한국주권은 한국국민에게 있다. 헌법1 제2항
03 모든 권력은 한국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1 제2항
04 한국은 외국에 있는 한국국민을 보호한다. 헌법2 제2항

05 한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3
06 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 헌법4
07 한국은 침략적 전쟁을 하지않는다. 헌법5
08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헌법7 제1항
09 정당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은 해산된다. 헌법8 제4항
10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사무를 처리한다. 헌법114 제1항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위원장은 위원 9인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임기는 6년이다. 헌법114 제2항 제3항
1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117 제1항
13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헌법118 제1항

14 한국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헌법119 제1항
15 한국은 경제주체 사이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119 제2항
16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헌법121 제1항
17 한국은 농업 어업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한다. 헌법123
18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헌법128 제1항
19 헌법개정안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130 제1항
20 헌법개정안 국회의결후 30일내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및 그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헌법130 제2항 제3항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2/3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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