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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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07 Telf 4078 지방자치

_* 자치규정 (헌법117)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117 제1항
대통령령은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고, 조례는 해당 자치구에만 미친다.

_* 조례 법률위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22

_* 조례 성격
조례의 기본적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즉, 조례의 수범자는 사무처리주체인 지방지치단체(공법인) 및 실제 사무처리자인 담당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은 위 사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의 수범자가 아니다.
법률의 기본적 성격은 모든 법인(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모든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의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다. 조례의 부모님인 법률은 자녀인 조례로 하여금 부모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을 받은 조례는 법률처럼 주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다. 즉,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조례의 수범자는 주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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