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소원

Telf 1137 헌법소원

_* 헌재법68 제2항
헌재법41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그 신청당사자는 법원의 당해사건 소송절차에서 동일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

_* 헌재법68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법68 제1항은 법령헌법소원도 포함한다.

_*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헌재법68 제2항)
01 헌재법41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청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법68 제2항). 기각이란 제청신청 요건은 충족되지만 제청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각하란 제청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이유의 타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02 헌재89.1218 89헌마32 :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헌재법68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허용한다.

_*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재법68 제1항)
01 헌재법68 제2항에 따른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이번에는 헌재법68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02 법률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03 법원재판에 대하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밖의 공권력 내지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04 헌재법68 제1항 법원재판부분 한정위헌 :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된 법률을 법원이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런 법원재판에 대하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는 범위내에서 헌재법68 제1항은 위헌이다. 헌재97.1224 96헌마172

_* 헌법소원 청구기간 (헌재법69)
01 헌재법68 제2항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제청신청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청구하여야 한다. 헌재법69 제2항
02 헌재법68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내, 청구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재법69 제1항
03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내, 청구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재법63 제1항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2/34i
Telf 1137 헌법소원

In

Advertisements

Youmaf = Youtelf + Onemaf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