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 개인

Telf 4083 국가 개인

_* 공법 사법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눈다.
01 공법은 국가의 공권력과 관련된 법규범을 말하고
02 사법은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01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은 국가의 공권력과 관련된 공법이다. 공권력이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02 민법 상법은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생활관계의 대표적인 것은 계약관계이다.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3/36i
Telf 4083 국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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