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해석 취지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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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10 Telf 1164 형법해석 취지부합

_* 형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은 허용된다.

_* 업무로 인한 행위 형법20
01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20 정당행위
02 중대장의 당번병인 피고인이, 중대장의 처를 위해 우산을 들고 마중나간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86.1028 86도1406
03 형법20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_* 형법310 위법성 조각사유
01 형법307 제1항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310 위법성 조각
02 형법307 제1항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형법310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대법96.0823 94도3191
03 형법310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310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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