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입국 관리법

Maf 2106

_* 체류자격
01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출법10 제1항).
02 출법10 제1항의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출법 시행령12조). B2 관광 통과, C3 단기방문(90일내), D2 유학, F1 방문동거(가족동거), F6 결혼이민(한국사람의 배우자), G1 기타.
03 F6 결혼이민 목적의 사증을 받으려면 배우자인 한국사람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출법 시행규칙9조의4 제1항). 이때 초청인은 출법90 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_* 체류기간
01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출법 시행규칙18조의2). B2 관광 통과(일정기간), C3 단기방문(90일내), D2 유학(2년), F1 방문동거(가족동거, 2년), F6 결혼이민(한국사람의 배우자, 3년), G1 기타(1년).
02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출법25).
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제1호(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 행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등이 진행중이라면, 법무부장관은 한국사람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출법2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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