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위형법 결과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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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20 Telf 4082 행위형법 결과형법

_*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01 행위만 있어도 처벌하는 형법을 행위형법이라고 한다. 행위반가치.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02 결과가 있으면 처벌하는 형법을 결과형법이라고 한다. 결과반가치. 결과의 사회적 위험성.
03 미수범은, 결과가 없더라도 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형법이다.
04 인과관계 문제는 결과형법에서 문제된다.

_* 행위형법 미수범
01 범죄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25 제1항 행위미종료
02 범죄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25 제1항 결과미발생
03 행위미종료 또는 결과미발생의 원인이, 타발적이라면 장애미수(형법25)이고, 자발적이라면 중지미수(형법26)이고, 애당초 결과발생가능성이 없다면 불능미수(형법27)이다.
04 불능미수는 행위형법이고 불능범은 형법적용대상이 아니다.
05 행위형법은 인과관계를 묻지 않는다.
06 미수범(행위형법)의 형은 기수범(결과형법)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25 제2항

_* 결과형법 인과관계
01 결과로 인하여 벌하려면(결과형법), 원인행위가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어야 한다. 형법17 인과관계
02 결과형법의 성립요건 : 1 원인행위 + 2 위험발생 + 3 인과관계
03 원인행위는 과실행위 부작위 공동행위를 포함한다.
04 결과만 있고 원인행위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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