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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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법19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02 형법17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03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결과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04 형법19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결과에 대하여 기수범으로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05 형법25 (미수범) 제2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06 위 미수범 처벌규정은, 결과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인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형사처벌되는 것입니다.
07 형법263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08 위 동시범 처벌규정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결과에 대하여 공동정범 기수범으로서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결과가 발생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동정범과 비슷한 형벌로서 형사처벌한다는 뜻입니다.
09 결국, 형법263 동시범 처벌규정은, 형법25 미수범 처벌규정처럼, 예외적인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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