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범 과실범

Telf 1023 고의범 과실범

_* 고의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규정(과실범)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13 범의

_* 과실범
01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형법14
02 과실범은 미수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행위형법이 아니라 결과형법이다.
03 과실범은 특별규정이 있어야 처벌되므로 특별형법이다. 형법14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3/45i
Telf 1023 고의범 과실범

In

Advertisements

Youmaf = Youtelf + Onemaf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