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인식 법률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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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25 Telf 1135 사실인식 법률인식

_* 사실인식 법률인식
01 범죄가 성립하려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형법13 범의
02 위 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형법이 무엇인지 여부는 몰라도 된다. 적용형법은 검사 및 판사가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03 다만, 적용형법을 오해하여, 자신은 무죄라고 믿은 자는,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16 법률착오

_* 사실착오 법률착오
01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13 반대해석
02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15 제1항
03 자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16
04 사실착오(형법13, 15 제1항)는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이다.
05 법률착오(형법16)은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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