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지상권

Telf 3369 법정지상권

_* 민법366 저당물경매 지상권
01 저당물(토지 건물)이 경매될 것. 02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 것. 03 토지소유자A가 건물소유자B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04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민법366 단서). 05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건물도 민법366가 적용된다. 대법64.0922 63아62

_* 민사관습법 물건매매 지상권 (대법71.0126 70다2576)
물건(토지/건물)매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A가 건물소유자B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사관습법).
이는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지상권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 없이도 지상권취득당시 토지소유자A 및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C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먼저 지상권 등기를 하여야 한다.

_* 지상권 존속기간 지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라면 30년이다. 민법281 제1항, 민법280 제1항 1호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B가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A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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