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혼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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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28 Telf 4109 혼인 이혼

_* 약혼해제
0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812 혼인신고 필수). 따라서 법률상 협의이혼 절차 없이도 임의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02 약혼법리를 적용하여, 약혼해제시 귀책사유 있는 자는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03 귀책사유 없이 쌍방합의로 약혼을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차원에서 예물은 원물반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반환한다. 물론 합의해제는 계약이므로 쌍방합의에 의해 일정한 예물을 반환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_* 혼인 재산계약 취소
01 부부 사이의 계약은 혼인관계가 존속중이라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828).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02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이라면, 위 민법828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사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03 계약서 공증은 공증 당시 계약이 유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단순한 법적 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증날짜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공증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민법828에서 취소란,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나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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