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소유권

Telf 2421 소유권

_* 구분소유 공동소유 지상권 (대법90.0626 89다카24094)
01 토지를 공동매수하였지만, 사실상 토지분할하여, 원고A와 피고B가 각자 자기몫 토지 위에 자기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였다면, 비록 토지등기부상 공유등기가 되어있더라도, 그 토지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할 것이다.
02 따라서 원고A와 피고B 사이 내부관계에서는, 이사건 특정토지와 특정건물이 AB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피고B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다.
03 그후 피고B의 토지지분을, 원고A가 경매(토지지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다. 이경우 토지소유자A가 건물소유자B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사관습법).
04 토지지분 가압류후 이루어진 피고B와 제3자C 사이의 토지지분이전등기는, 위 경매로 인하여 말소될 운명이므로 피고B의 구분소유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_*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대법94.0208 93다42986

_*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01 민법245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점유개시당시 소유의사로 점유해야 하고 평온하게 공개적으로 20년 동안 점유해야 한다.
02 20년 경과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 자기소유임을 밝히고 귀하에게 경고를 하였다면, 점유의 평온성은 깨지고 분쟁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고 점유취득시효 요건인 평온성이 충족되지않아 점유취득시효가 불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_* 유실물 소유권
01 유실물은 일정공고후 1년내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253).
02 습득자가 습득일로부터 7일 뒤에 경찰서에 유실물을 신고했던 경우에는, 그 습득자는 그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유실물법9).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3/5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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