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정물 인도의무

http://onemaf.com/220916548607
w135 Telf 4009 특정물 인도의무

_* 이사건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01 이사건 매매목적물은 계약취지에 비추어, 포도밭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아직 분리되지아니한 포도열매라고 보여진다.
02 포도열매라는 특정물의 인도는 계약성립당시 포도열매가 있던 장소에서 한다(민법467 제1항). 특정물 인도는 포도열매 인도의무 이행당시 현상 그대로 인도하여야 한다(민법462).
03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일을 2012년 10월 2일로 특정하였고 포도열매가 충분히 익을 것을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04 따라서 매수인은 포도열매가 충분히 익지않았다는 이유로 포도열매 수령을 거절할 여지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위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05 매도인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544 551).
06 결국,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_* 기타 쟁점은 아래와 같다.
01 잔금지급일이후 포도열매가 충분히 익지않을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이행하면 된다(민법374).
02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의 포도열매 인도의무도 소멸한다.
03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차원에서 계약금도 돌려주어야 하지만 귀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손해배상금 일부를 미리 변제받을 위치에 서게 된다. 일종의 상계처리이다.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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