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

Telf 2396 공탁

_*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이 있는 때부터 변제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_* 상해 변제공탁
01 범죄혐의가 있지만 형법51(양형조건) 사항을 참작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형소법247)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02 상해 가해자는 민법75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03 피해자(손해배상채권자)가 위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받지 아니할 경우 가해자는 민법487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04 피해자(채권자)는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위 변제공탁금액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규칙33 제1호). 아직 공탁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가해자로부터 공탁서 원본을 교부받아서 이를 첨부하는 것이다.
05 공탁금을 지급받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해야 한다.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그냥 수령하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로서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자(가해자)는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게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_* 집행공탁
01 채무자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은행)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압류금액 포함)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248 제1항). 이는 집행공탁의 일종이다.
02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법원은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피공탁자가 확정되고, 피공탁자로 확정된 추심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게 된다.
03 민사집행법248 제1항은 가압류집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민사집행법291).
04 따라서 하나의 가압류만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가압류금액 포함)을 법원에 집행공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291, 248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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