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채무자 회생

Telf 2184 채무자 회생

_* 공정증서 채무자 회생절차
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조 44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하거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02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변제받게 된다(회생법131).
03 한편, 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이 변제받지 아니하면 그 중소기업자의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이 변제허가를 할 수도 있다는 회생법132를 유추적용하면, 소액채권자가 변제받지 아니하면 소액채권자의 생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변제허가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3/59i
Telf 2184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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