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평타당한 법률행위

http://onemaf.com/220916551144
w141 Telf 4087 공평타당한 법률행위

_*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104)
대법10.0930 09다76195 :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궁박도 포함한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한다.

_*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103)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있는 부동산소유자A가 제3자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부동산소유자A의 취득시효완성자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는 피해자B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제3자C가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AC사이 소유권이전계약은 민법103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법95.0630 94다52416

_* 민법103와 확정판결의 충돌 (대법02.0426 01다8097)
매도인A와 제2매수인C 사이의 매매계약이 민법103에 해당하여 무효이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해 제2매수인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제1매수인B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컨대, 민법103보다 확정판결이 우선한다.

Youtelf.com 문후오단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3/6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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