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채무불이행

w147 Telf 4222 채무불이행

_* 쌍무계약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01 쌍무계약에서, 일방채무가 쌍방무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537 채무자 위험부담
02 쌍무계약에서, 일방채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지체중 쌍방무책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같다. 민법538 채권자 위험부담

_* 이행불능 대상청구권 (대법95.1222 95다38080)
이행불능 효과로서, 민법은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해석상 이행불능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_* 손해배상 채무자대위
채권자가 채권목적인 물건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다면, 채무자는 그 물건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399

Youtelf.com 문후오단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3/6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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