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입법행위

Telf 1467 입법행위

01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52
02 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법79 제1항
03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 찬성의원을 구분한다. 국회법79 제2항
04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 계획을 국회에 통지한다. 국회법5조의3
05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고 이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3/76i
Telf 1467 입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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