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송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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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58 Telf 4045 소송흐름

_* 소송물 객관적 범위
01 민소법216 기판력 객관적 범위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02 따라서 소송물 객관적 범위도 판결주문에 포함될 것(청구취지)으로 봄이 타당하다.

_* 일부청구 (대법93.0625 92다33008)
01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는 재판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02 가분채권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일부청구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잔부부분을 별도록 다시 청구할 수 없다.

_* 중복제소 금지 (민소법259)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_* 소취하 재소금지 (민소법267 제2항)
01 본안 종국판결후 소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소법267 제2항
02 본안 종국판결후 판결확정전에 소취하할 수 있다.

_* 소송 기본원칙
01 처분권주의 (민소법203)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결하지 못한다.
02 직접주의 (민소법204) :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판결을 하여야 한다.
03 자유심증주의 (민소법202) : 변론의 전체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 형평이념에 입각하여, 논리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_* 청구변경 (민소법262)
원고는 청구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시(무변론판결선고시)까지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단,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닐 것.

_* 반소
01 피고가 방어과정에서 피고자신이 원고가 되고 기존원고가 피고가 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반소라고 한다. 결국 두개의 소송이 하나의 재판과정에서 동시진행되는 것이다.
02 반소는 본소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있다. 민소법269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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