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예비청구 예비사람

Telf 2107 예비청구 예비사람

_* 본선에 오르기 전에 예선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1 예비적 병합, 2 선택적 병합.

_* 소의 객관적 병합 (민소법253) : 여러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_* 예비적 선택적 청구병합
01 대법93.0323 92다51204 : 주위적 청구1과 예비적 청구2가 양립할 수 없다면, 주위적 청구인용1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예비적 청구인용2를 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심판순서에 구속을 받는다.
02 대법66.0726 66다933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총결의부존재확인청구A를 하였고 제2심에서 주주권자확인청구B를 병합청구함. 청구B는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선택적 택일적 청구이며 청구기초의 변경이 아니다. 병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B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03 논리적으로 양립하든 말든,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 병합이 되는지 여부만 따져라.

_* 예비적 선택적 사람병합
0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특별규정 (민소법70). 02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 (민소법67)

_*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특별규정 (민소법70)
01 공동원고1의 청구1이 공동원고2의 청구2와 양립할 수 없다면 필수적 공동소송(민소법67조 내지 69조)를 준용한다.
02 공동피고1에 대한 청구A가 공동피고2에 대한 청구B와 양립할 수 없다면 위와 같다.
03 이때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민소법70 제2항).

_*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 (민소법67)
01 제1항.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면,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이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02 제2항.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4/0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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