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분열 교단분열

Telf 1416 단체분열 교단분열

_* 교회분열은 인정되지 않지만 교단분열은 인정되는가?

_* 대법06.0420 04다37775 (교회분열 교단분열)
01 사단법인 구성원의 탈퇴 및 사단법인의 해산은 인정된다.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인아닌사단의 분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교회가 비법인사단이라면 교회분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02 교회A를 탈퇴한 교인은, 교회A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교회A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도 상실한다.
03 교회A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다. 교회A재산은 잔존교인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04 교단1에 소속된 지교회A교인 일부가, 소속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B를 설립하였다면, 교회B교인은 더이상 종전 교회A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05 비법인사단인 교회A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 있는 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써 소속교단을 변경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이때 교단1에 소속된 교회A는 교단1에 소속되지아니한 교회A로서 존속하게 되며, 교단1에 소속된 교회A총유재산은 교단1에 소속되지아니한 교회A총유재산로서 존속하게 된다.
06 요컨대, 교회분열은 인정되지 않지만, 교단분열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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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f 1416 단체분열 교단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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