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해산 국회의원

w183 Telf 1152 정당해산 국회의원

_* 정당해산심판
01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2014.12.19
02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03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은 타당하지만, 지역구 의원직 상실 결정은 탄핵의 성격인가?
04 정당해산은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다. 정당해산은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05 정당해산하면 지역구 의원의 국민대표성도 상실된다는 결정은, 헌법재판소 영감들이 국민적 관심을 얻기 위한 애교로 볼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아니한 결정이다.

_* 지역구 의원직 박탈
01 이번 위헌정당결정에서 지역구 의원직 박탈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결정이지만,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결정이다.
02 헌법에 없는 내용을, 그저 이론에 의해 창조된 내용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03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조잡한 이론에 터잡아 판단한 것이다.

Youtelf.com 문후오단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4/16j
w183 Telf 1152 정당해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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