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범인도피죄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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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91 Telf 4011 범인도피죄 위증죄

_* 범인자처 범인도피죄
01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범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를 받은 경우.
02 범죄행위(벌금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범인을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를 받는 행위는 실제범인을 체포하려는 수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형법151 제1항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수사받은 자가 실제 범인의 친족이거나 동거가족이라면, 형법151 제2항(친족간 특례)이 적용되므로 위 수사받은 자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03 다만, 판례에 따르면, 실제 범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실제 범인은 범인은닉죄의 교사범(또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
04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단계에서 경찰 또는 검사 앞에서 허위진술한 행위는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위증죄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이 판사 앞에서 일정한 선서를 한 후 허위진술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형법152).

_* 위증죄
허위진술할 고의가 없었고 증언당시 당황 내지 순간적인 착오에 의하여 허위진술하였다면, 형법152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_* 범인은닉 친족특례
0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151 제1항
02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151 제2항

_* 증거인멸 증인은닉 친족특례
0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155 제1항
02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155 제2항
03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155 제3항
04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155 제4항
05 형법152 위증에 대해서는 형법155 친족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인이 법원의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한 후에는 반드시 진실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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