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 취득시효

Telf 2015 민법 취득시효

_* 점유취득시효 내부관계 (대법95.0711 94다4509)
01 취득시효완성자인 점유자B가, 시효완성 주장을 하지않았거나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않았다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인 부동산소유자A로서는 시효완성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자A가 그 부동산을 제3자C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02 취득시효완성자인 점유자B에게,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소유자A와 시효완성자B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완성자B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A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_*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민법245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_*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민법245 제2항
01 부동산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02 민법245 제1항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민법245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점유 무과실점유이어야 한다.
03 민법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시초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 입증책임은 무과실점유를 주장하는 부동산소유자에게 있다(대법83.1011 83다카531).

_* 등기부취득시효
01 부동산소유권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그 등기명의자는 민법245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94.0208 93다23367
02 앞사람 등기까지 아울러 10년간 부동산소유자로 등기한 자에게도, 민법245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대법89.1226 87다카2176

_* 이중보존등기 등기부취득시효 부정 (대법96.1017 96다12511)
01 민법245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부합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02 1부동산 2용지에 해당하는 이중보존등기에서, 선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보존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무효로 된 후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민법245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_*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급효 제한
민법245 제1항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시효완성자B는 그 등기 전에 이미 토지소유자A(선의)에 의해 신축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대법99.0709 97다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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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4/2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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