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이중국적

Telf 2422 이중국적

_* 국적선택의무
01 만20세가 된 후에 복수(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국적법12 제1항).
02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일정기간(6개월)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14조의2 제4항).

_* 선천적 이중국적
01 출생당시 모친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그 출생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2 제1항 1호).
02 만20세 되기 전에 이미 복수국적자가 된 여자는 만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국적법12 제1항).
03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국적법14조의2 제4항).

_* 군대문제 국적선택
01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한국국적의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02 위 편입당시 이미 복수국적자인 사람은 위 편입일로부터 3개월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국적법12 제2항).
03 위 선택의무도 이행하지않고 또한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도 이행하지않으면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국적법14조의2 제4항).
04 군대문제와 관련된 한국법을 위반하면, 향후 법무부장관의 권한행사로 인해 한국출국 및 한국입국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_* 입국금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한국비자를 발급해주거나 한국입국을 허용하는 행위는, 한국의 이익 및 한국사회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11 제1항 3호 4호 8호 등에 의거하여, 그 사람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4/3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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