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 구속

Telf 1195 체포 구속

_* 긴급체포 구속
01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형소법200조의4 제1항
02 48시간이 지나도록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소법200조의4 제2항
03 이렇게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형소법200조의4 제3항
04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소법203
05 다만,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위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결국 최대한 20일 이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아니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_* 법원 구속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소법70). 이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형소법73).

_* 피의자 보석 (형소법214조의2 제5항)
01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 포함)에 대하여, 피의자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형소법214조의2 제5항
02 체포만 된 피의자는 보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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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f 1195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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