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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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00 Telf 4085 간접정범

_* 공무원 간접정범
01 보조공무원은 문서작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직접정범이 될 수 없다.
02 보조공무원이 문서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작성권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는 형법31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03 그런데, 작성권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작성권자의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공무원을 형법31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공범 종속성 이론).
04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형법34 간접정범이다. 즉,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는 작성권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허위공문서 작성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형법34 간접정범이 성립하여 교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Youtelf.com 문후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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