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공무원 자동차

Telf 2412 국가 공무원 자동차

_* 헌법
0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29 제1항
02 이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헌법29 제1항 단서
03 고의중과실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국가배상법2 제2항)은 헌법29 제1항 단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04 경과실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_* 자동차손배법 국가배상법
01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한다. 국가배상법2 제1항 본문 후단
02 이때,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2 제2항
03 성립요건은 자배법을 따르고, 배상범위는 국배법을 따른다.
04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 (손해배상책임)
05 자배법 국가책임이 성립하려면, 자동차 운행의 주체가 국가이어야 한다. 자동차 소유의 주체가 국가일 필요는 없다. 자동차 운행의 주체가 공무원 개인이라면, 자배법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_* 공무원 국가배상법
01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한다. 국가배상법2 제1항 본문 전단
02 이때,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2 제2항

_* 공무원 선임감독자 급여부담자
01 공무원 급여부담자도 국배법2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배법6 제1항
02 이때 공무원 급여부담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배법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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