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시설 영조물 국가책임

Telf 2383 공공시설 영조물 국가책임

_* 공공시설하자 국가책임 (국배법5)
01 도로하천 공공영조물(營造物)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배법5 제1항
02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 위 손해원인에 대해 책임질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배법5 제2항
03 영조물 : 공익목적의 시설을 말한다.

_* 영조물 설치관리자 설치관리비용부담자
01 영조물 설치관리비용부담자도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배법6 제1항
02 이때 영조물 설치관리비용부담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배법6 제2항
03 도로관리사무가 기관위임된 경우, 위임단체A는 도로관리주체로서 국배법5 배상책임을 지고, 수임단체B는 도로관리비용주체로서 국배법6 배상책임을 진다.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4/82i
Telf 2383 공공시설 영조물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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