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

Telf 2419 행정소송

_* 행정소송 종류 (행소법3)
0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소송
02 당사자소송 : 행정청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03 민중소송 : 국가의 법률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도 제소가능)
04 기관소송 : 국기가관 상호간의 권한존부 권한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_* 항고소송 (행소법4)
0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
02 무효확인소송 : 행정청 처분은 무효이다.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 부작위는 위법하다.

_* 취소소송 판결효력 (행소법29 30)
01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행소법29 제1항
02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 및 관련된 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소법30 제1항
03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다면, 처분청은 그 판결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소법30 제2항
04 행정청의 처분절차가 위법하여 처분취소판결이 있다면, 처분청은 그 판결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소법30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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