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상인

Telf 2148 상인

_* 상인 개념
01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4 당연상인
02 점포 유사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상법5 제1항 의제상인
03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상법5 제2항 의제상인

_* 상행위 개념
상법46 각호(매매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상행위에 해당한다. 오로지 임금받을 목적으로 물건제조 노무종사하면 상행위가 아니다. 상법46 기본적 상행위

_* 상호
01 상호란, 상인이 사용하는 명칭이다.
02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법21 제1항 상호의 단일성
03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상법23 제1항
04 상호등기한 자B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등기하지 아니한 자A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즉, 상호등기는 유효하지만 그 등기된 상호를 등기권자B가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05 동일한 시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23 제4항
06 상호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법26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4/8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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