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제기

Telf 1199 공소제기

_* 피고인 특정
01 범죄인A가 다른 사람B 이름을 사용하여, 검사가 공소장에 B이름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사칭자A에게만 미치고 명의자B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84.0925 84도1610
02 이때 검사는 피고인표시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표시를 B에서 A로 정정할 수 있다. 대법84.0925 84도1610
03 만약 피고인표시정정없이 재판(약식명령)이 진행되었고 명의자B가 정식재판청구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형식적 피고인B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형소법327 제2호 : 공소제기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함)을 하여야 한다. 대법92.0424 92도490
04 명의자B에 대한 공소제기절차는, 형소법254 제3항 1호 피고인 특정(실질적 피고인을 특정할 것)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식적 피고인B에 대한 공소제기절차는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05 한편 위 공소제기는 실질적 피고인A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검사는 피고인표시정정절차를 통해 피고인표시를 B에서 A로 정정할 수 있다.

_* 구형 (대법84.0424 83도1789)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구형에 없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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