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담보취소

Telf 2105 담보취소

01 담보취소의 기본법리는 민사소송법125이다.
02 담보제공자가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려면, 1)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거나 2)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125 제1항 제2항).
03 그런데, 소송이 완결된 뒤에 담보제공자가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였다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기간내에 담보권을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125 제3항). 이러한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에 의한 담보취소가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에 해당한다.
04 즉, “원인소멸”은 민사소송법125 제1항을 말하고, “권리행사 최고”는 소송완결 뒤에 이루어지는 민사소송법125 제3항을 말한다.

문후오단 Youtel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6/12/05/38j
Telf 2105 담보취소

In

Advertisements

Youmaf = Youtelf + Onemaf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