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찬성론자 변론

Telf 1061 로스쿨 찬성론자 변론

_* 내가 로스쿨 찬성론자라면 어떻게 변론을 펼쳤을까?
01 판사심리제도를 배심원심리제도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02 법대로 심판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 뜻대로 심판해야 한다.
03 헌법을 뜯어고쳐서 배심원 제도를 헌법적 가치로 드높여야 한다.
04 배심원 제도와 결부된 로스쿨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05 로스쿨 입학정원을 2천명에서 4천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06 법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공부가 중요하다.
07 로스쿨에서 법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08 로스쿨은 법을 공부하는 법학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정치이어야 한다.
09 정치란 법질서를 정립하는 힘이다.
10 로스쿨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양성하는 곳이어야 한다.
11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은 그저 졸업장에 불과하다.
12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거치는 디딤돌에 불과하다.

_* 이정도 변론은 펼쳐야
갑자기 로스쿨이 멋지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필유 Fillyou Oh Onemaf.com T

https://youmaf.wordpress.com/2017/01/07/68l
Telf 1061 로스쿨 찬성론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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