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http://onemaf.com/220956828126
Telf 4064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파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가능할까?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면
파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민사소송법451 제1항 7호)
2. 파면결정의 원인이 된 증거자료가 법원재판에 의해 거짓으로 확정된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이말은 위 재심사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재심을 청구하면서
파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2017년 05월 09일 대통령 선거도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 된다.

Youtelf.com 문후오단 17.0313

https://youmaf.wordpress.com/2017/03/12/30q
Telf 4064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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