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Maf 406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파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가능할까?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면
파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민사소송법451 제1항 7호)
2. 파면결정의 원인이 된 증거자료가 법원재판에 의해 거짓으로 확정된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이말은 위 재심사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재심을 청구하면서
파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2017년 05월 09일 대통령 선거도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 된다.

Youmaf.com 문후오단 17.0313

https://youmaf.wordpress.com/2017/03/12/30q
Maf 4064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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