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성년후견 成年後見

2b See 355r 성년후견 成年後見
http://blog.naver.com/youmaf/221270932130 T
https://youmaf.wordpress.com/2018/04/11/292 T

_* 성년후견 成年後見

_* 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_*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_* 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문후오단 필유 Fillyou Onemaf.co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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